지방의회지방의회
천안시의회, 5년간 제정 의원발의 조례…타 자치단체 것 모방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2.25  14:10:2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제6대와 7대 천안시의회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원발의로 37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베끼기 해 부끄러운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올해 전국 최초로 상위법에도 없는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위한 설익은 ‘천안시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한조례’ 단 한건만 자체적으로 발의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제6대와 7대 천안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2010년 3건, 2011년 11건, 2012년 9건, 2013년 7건, 2014년 7건 등 5년 동안 모두 37건이다.

실례로 2010년의 경우 조강석 의원 등 7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지식재산진흥조례’는 2008년 인천광역시, 2009년 충청북도에서 이미 제정했고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조례’도 2009년 파주시에서, ‘천안시 지역사회안전조례’도 전국 최초로 2008년 안양시가 제정해 시행했다.

2011년 안상국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조례’도 2009년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했고 주일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재난및안전관리조례’도 2004년 울진군에서 제정했으며, 전종한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주민예산제 운영조례’도 2008년 화순군에서 제정했다.

2012년 심상진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도 이미 2009년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했고 조강석 의원과 주일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도 2011년 서울특별시가 제정했으며, 주일원 의원과 조강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도 2011년 울산북구청이 제정했다.

2013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발의한 ‘천안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도 2008년 광주광역시가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2014년 조강석 의원이 단독 발의한 ‘천안시공익신고자보호및공익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도 2013년 부산 영도구에서 제정했고, 이종담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조례’도 2012년 순천시에서 제정해 시행중이다.

이처럼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단독 혹은 공동 발의된 조례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선행한 조례를 자판기 음료수 빼 먹 듯 베끼기에 급급해 의정비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베끼기 식 조례제정이 이뤄진 것은 결국 시의원만의 실적용으로 전락해 놀지 않고 일했다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들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검증을 받았고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해 제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22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