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광물자원공사는 2011년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탐사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448억원의 프리미엄, 즉 ‘웃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완주(새정치·천안을)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분 인수비 지급근거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산토도밍고 동광 프로젝트 소유업체인 캐나다 FWM사의 지분 30%를 인수하기 위해 196.6백만 달러(2164억 1728만원)를 지급했다.

이중 20%에 해당하는 40.7백만 달러 (448억 256만원)를 프리미엄으로 챙겨줬다.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의 서명보너스, 프리미엄에 이어 광물자원공사도 프리미엄 명목의 ‘웃돈’을 지급한 것으로 문제는 계약당시에는 프리미엄의 액수가 얼마인지조차 파악 할 수 없어 총 지분 인수비에서 인수전 시가총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산출했다는 점이다.

총 인수가액의 20%정도를 프리미엄, 즉 ‘웃돈’으로 지급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는 없고 사후적 산출에 의해 웃돈의 금액을 추정한 것이다.

사후산출방식이기 때문에 이사회에도 구체적인 액수를 보고할 수 없어 동 사업의 의결당시 이사회 또한 프리미엄이 448억원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웃돈 까지 지급하고 지분을 인수했지만 현재까지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탐사사업의 회수액은 전무한 상황이다.

유망성 등 애매한 기준이 지분인수비 산정에 고려되고 있어 광물자원공사의 다른 사업에도 ‘웃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 인수액의 20%를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프리미엄 명목의 웃돈으로 지급한 것은 근거 없는 혈세낭비다”며 “타 사업에도 이런 웃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에서 그 실체에 대해 명백히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