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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요구 천안야구장 감사원 감사 청구 기각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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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1  1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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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요구한 천안야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기각의 원인은 감사처리 기한인 5년을 경과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안팎에서는 가장 기본적이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무능함을 보인 천안시의회를 비판과 천안야구장 토지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발생하게 된 시 예산 손실비용 3억원을 시의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안야구장의 과도한 토지보상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으며 시의회는 같은 이유로 천안야구장 토지보상 예산 6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토지보상 집행기관인 천안시는 우려의 목소리를 천안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미 2012년 천안야구장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토지보상 예산을 삭감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천안야구장 546억원(미집행 69억원)이라는 토지보상비는 2010년, 2012년, 2014년 3차례에 걸친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것이며, 매 감정평가마다 보상비는 3% 안팎 상승했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시는 당초 예정된 2월까지 토지보상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1년이 기한인 감정평가를 또 다시 진행해야 하며 토지보상 상승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3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천안시의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되는 분위기로 감사원은 9일 천안시의회가 청구한 천안야구장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천안야구장의 건은 사무처리 기한인 5년이 지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기각 이유다.

시의 우려에도 감사청구를 강행한 천안시의회는 적지 않게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번 감사청구를 주도한 주일원 의원은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고 감사를 청구한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그러나 보상직전 주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퇴임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고발하고 싶지만 현직시의원이 퇴임 시장을 고발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3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만약,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정이 나올 경우 토지보상 예산 69억원 중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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