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독특한 형사조정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법률지원으로 당사자들 간 분쟁의 자율적 해결과 함께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지난 한 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사조정을 의뢰한 사건은 1410건으로 2013년(425건)보다 232%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실제 조정이 이뤄진 성립률도 80%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주민의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천안지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변호사·노무사·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75명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형사·의료·노동 등의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조정지원 제도를 운영중이다.

천안지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즉시 처리 가능한 경미사건은 전담팀에서 10일 내 신속 처리하는 '단기 형사조정제도'와 함께 '공증비용 지원제도' 등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하는 제도개편을 도입했다.

무엇보다 형사조정 성립 후 즉시 법원의 민사법원에 당일 회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과 같은 효력 의 원스톱 '민·형사통합조정제도'를 도입해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천안지청의 독특한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한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는 대신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과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다양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형사조정 건수는 전년도 동기간 173건에서 791건으로 357% 급증하며 당사자간의 형사조정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외국 식당 동업을 위해 1억 원 상당을 투자하도고 2년 간 돈을 받지 못했던 30대 남성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부 투자금 등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정만 지청장은 "지난해부터 지역에 맞는 다양한 조정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의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지역민의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