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지방의회
천안시의회 “비판보도에 언론 재갈물리기"일부 의원들 “해도 너무하다"…의장단의 불신임과 탄핵을 고려하고 있다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1.25  11:08:4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천안시의회가 최근 언론으로부터 의정비 인상과 외유성 국외연수, 특정업체에 천안시 일부사업 몰아주기 의혹 등 비판보도가 잇따르자 대통령의 홍보업무 운영규정에도 찾아볼 수 없는 비판언론 재갈물리기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천안시의회는 23일 속개된 제181회 임시회에서 주명식, 안상국 시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천안시의회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11명 중 시의원 2명이 포함된 시정홍보 위원회를 만들어 브리핑실 운영과 시정홍보계획 수립, 관련 홍보 예산집행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시의회에서 홍보관련 예산을 행정부에 승인해 주고 행정부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민간인과 시의원 등을 포함시킨 시정홍보위원회를 만들어 관여시켜 시장의 권한을 간섭하고, 비판언론을 제재하겠다는 것이 조례제정의 속셈이다.

그러나 국정 운영을 위해 2013년 12월11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의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6조)에는 관련 협의회 운영에 대해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취재를 최대한 지원하는 기준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은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 위원회 등의 중앙행정기관에 모두 적용된다.

규정에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홍보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명시돼 있다.

사실상 이번 조례안의 모법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정의 업무홍보 운영규정에는 자체 홍보계획부터 홍보 방법 등에서 올바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치인과 언론인 등이 개입하는 것을 아예 제외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천안시의회의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홍보계획부터 브리핑실 운영, 홍보예산 집행 등 언론과 관련된 천안시정의 모든 활동에 시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행정부에 대한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회는 천안시 관련부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22일 상임위 심의를 하루 앞 둔 21일에서야 집행부에 공개하는 꼼수를 부리며 비밀을 유지했다.

A시의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지역사회에서 앞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몇명의 의원들이 이를 관철하려고 했으나 의장단의 교묘한 꼼수에 넘어갔다”며“의장단의 불신임과 탄핵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20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