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박근혜 정부가 한미FTA와 관련해 투자자국가간제소(ISD) 재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완주 의원(민, 천안을 )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날 윤 후보자는 박 의원으로부터‘한미FTA ISD 재협상을 하겠느냐?’는 추궁에“국내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미국과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문구 전체를 고치는 재협상이 될지, 협정의 내용을 바꾸는 협의가 될지에 대해서는 형식상의 논리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질의를 이어간 박 의원은“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재협상결의안이 통과됐던 만큼‘한미FTA ISD 재협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최근 4차에 걸쳐 진행된 한중 FTA에 대한 협상과정을 현명하게 최대한 공개하여 국민과 토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론스타가 지난해 5월 제기한 ISD중재통보 후 진행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 국회공개를 촉구했고 윤 후보자는“보고방식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해 FTA 양허품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윤 후보자는“정부 내에서 적극 논의해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여 FTA 체결 건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꼼꼼하고 철저하게 실익을 챙겨나가는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