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도의원

충남도가 추진 중인 수소전지차 육성 지원 사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비례)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사업규모는 총2천324억원(국비1천550억, 지방비 466억, 민자 308억)으로, 기획재정부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도는 기재부 심의만 통과하면 6천48억원 생산 효과와 2천765억원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고용창출 역시 3천8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그러나 수소전지차 육성 지원을 단순히 고용창출과 경제 효과만 놓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우려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따른 세수 감소 등 향후 문제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소전지차에 들어가는 원통 모양의 수소 저장 탱크(85㎏ 기준)에는 700기압(bar)으로 압축한 수소가 들어간다”며 “이는 LPG(2ber)보다 350배, CNG(20bar)보다 35배 높은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스에 장착된 CNG의 경우 그동안 폭발사고로 20대 여성의 다리가 절단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며 “CNG보다 35배 압력이 높은 수소 자동차의 폭발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일반 서민층이 살 수 없는 고가 차량(1대 1억5천만원) 개발을 위해 약 500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된다”며 “이미 1100대 이상 생산된 수소차 산업에 그럴듯하게 포장해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대기업 배를 불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따른 세수 감소도 우려했다.

그는 “2013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은 13조2천477억원에 달했다”며 “전지차가 보급될 경우 유류세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류세 감소를 우려, LPG자동차조차 규제로 묶어 놓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친환경적이고 값이 싼 LPG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수소차가 유류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의 해소 대안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가 수소차 메카를 꿈꾸고 있지만, 지역 경제 척도로 작용하는 크고 작은 행사 개최는 등한시하고 있다”며 “세계수소에너지대회(광주시), 수소자동차경주대회(대구시) 등 돌연 다른 지자체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소전지차 개발·보급은 당연히 기업이 그 시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지자체가 나서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충남도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