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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제고 위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 필요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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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6  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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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약 6000만∼7000만원 정도의 혈세를 사용할 천안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명확치 않아 투명성을 담보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상세한 사용내역과 용도, 목적, 사용 시간대 등을 알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행정부는 의회와 관련한 부문을 발의를 할 수도 없고 의원들은 제 목에 방울 거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해 사실상 조례제정은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천안시의회가 공개하고 있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내역과 참석인원, 지급처, 지급액만 공개해 식사를 함께한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없고, 만남의 시간대나 내용, 목적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대부분 공개된 내역은 여성단체, 사회단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봉사단체 등으로 막연하게 밝혀 지역에 있는 각종 기관·단체들은 시의원들에게 밥이나 얻어 먹는 단체들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한끼 밥에 몇 천원하는 식사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지역의 유지에 해당하는 각종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한 끼에 2만원∼3만원씩 하는 식사를 거리낌 없이 가져 위화감을 조성하고 혈세로 제 배를 채운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공개된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는 보신음식, 횟집과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고급 식당들도 많아 시민의 혈세가 먹고 마시는 쌈짓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애매모호한 내역공개로 실제 업무추진비가 개인적인 의정활동으로 사용됐는지, 개인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가 어려워 이를 사용한 당사자들의 명예 유지와 투명성을 위해 명확한 정보공개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운영에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5월 업무추진비 사용규칙 표준안을 제시하고, 기관별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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