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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배정된 경로당 물품구입비, 현직의원 인지도 높여의원 수 따라 물품 구입에 부익부 빈익빈…읍·면·동에 직접 예산 배정해야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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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9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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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 재량사업비 중 경로당 물품구입비 형식으로 각 의원들에게 해마다 편성해 주는 3000만원이 현직기간동안 득표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예산은 지역구별로 의원 수가 달라 경로당의 개수에 따라 지원 품목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시 행정부가 현역 시의원들에게 노인표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현직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 중단이 요구된다.

시의원들에게 편성해 주는 경로당 물품구입비의 정확한 세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는 점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해당 지역노인회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물품구입을 요청하거나 지역구 의원에게 노인회에서 필요 품목을 제시해 해당 구청과 읍·면·동을 통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해당 노인회에서 요구한 물품을 구입, 제공할 때 지역구 시의원들의 예산에서 집행된다는 것은 상식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시의원들의 인지도 향상과 장기적으로는 득표활동에 힘을 실어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천안지역의 경우 8개 선거구가 있고 ‘가’ 선거구의 경우 2명의 시의원에 8개 읍·면지역이 있는 반면 ‘라’ 선거구는 2개 동이 획정돼 있다.

대부분 지역은 2∼3명의 시의원이 3∼4개의 읍·면·동에서 활동해 일부 읍·면지역과 시내권 경로당의 경우 시의원에 배정된 예산에 따라 각종 물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현직 시의원들의 경로당 물품구입비는 4년 동안 현직에 있으면서 해마다 시 예산으로 경로당에 선심을 베풀며 득표활동을 하는데 기여해 선거법망을 피해가며 교묘히 법 위반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다.

공무원 A씨는“경로당 물품구입, 지원 시 선거법 때문에 어떤 의원의 노력으로 지원됐는지 말을 않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는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놓고 지원비를 시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차라리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예산을 배정해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예산 집행이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천안시의원을 역임했던 B의원은 “일부 노인단체 또는 경노당에서 필요한 것을 터무니 없게 요구해 난감했던 경우가 많았다”며“표를 의식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이제는 표에 휩쓸려 끌려 다닐 필요가 없어질 시기가 됐다”면서“현 의원들은 자신의 공약에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돈으로 표를 사야 할 때는 지났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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