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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재량사업비 “사무감사 등 행정부와 관계개선용”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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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8  14: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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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예산항목에도 없는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책정해 주는 이유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실상 행정부 입장에서 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시의회가 슈퍼 갑(甲)이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제공되는 예산이다.

시정질문은 시의회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상반기인 4월께 한 번, 하반기인 9월과 10월께 한 번 등 두 번에 걸쳐 실시하고 있고, 준 사무감사 수준인 시정질문을 순조롭게 넘기는 것이 행정부로서는 고민거리이다.

여기에 시장출석을 통한 답변요구건수가 많아질수록 행정부에서는 이를 빼거나 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평소에 시의원들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1년 농사를 마무리한다는 사무감사 역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넘기느냐는 것이 고민거리일 정도로 시의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예산 심사와 새해 예산의결 문제도 시의원들의 눈 밖에 나면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갑에 해당하는 시의회들의 권한으로 주어 줘 행정부에서는 의회의 재량사업비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고 요구만 해도 챙겨주고 싶은 것이 예산항목에도 없는 재량사업비인 것이다.

사실상 시의회와의 관계개선용이다.

10여년 동안 관행적으로 주어진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결국 현직의원들이 선거 시 홍보자료에 재임기간 중 이런 사업을 했다는 홍보치적용으로 둔갑해 신인 정치인들의 지역 정가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의원재량사업비는 의원간 예산 심의 시 견제거리가 안 돼 나눠 먹기식 예산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천안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주민예산참여제를 통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있다.

또 해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5건의 주민숙원사업을 배정하고 있고 시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받아 필요한 곳에 사업을 반영해 굳이 의원 재량사업비를 배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 가운데는 의원재량사업비를 요구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내년도에도 의원 당 시설비 1억 2000만원과 경로당 물품구입비 3000만원씩 22명에게 33억원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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