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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 재량사업비 연간 20억여원선심성, 이권개입용으로 전락 우려…천안검찰도 주시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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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5  1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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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항목에도 없는 천안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연간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수백억원이 투입돼 자칫 생색내기용이나 선심성, 이권개입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 관례 타파를 위해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4년 동안 시가 항목에 없는 의원재량사업비를 연간 1억 2000만원(초기 1억원)씩 예산 배정을 해주고 있고 민선 5기와 6기에 21명의 의원들이 사용한 예산은 4년 동안 약 100억 원씩 8년간 모두 200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

초기인 지난 민선4기 2003년에도 시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연간 1억원 배정을 놓고 행정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약 300억원 정도가 의원재량사업비로 투입된 것을 추산할 수 있다.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지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지역구 의원들의 체면유지를 통한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 등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이 예산이 자칫 멋대로와 선심성으로 흐를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역구에서는 읍면동에서 확보해야할 예산을 시의원이 재량사업비로 확보할 경우 업자선정에서 특정업체를 지정 혹은 유도할 수 있어 직권 남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소지까지 작용할 수 있다.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지역구 관리용을 활용될 수 있고, 현직 시의원에게 행정부가 프리미엄을 제공해 지역 정가에서 신인이 진출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최근 천안시에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사업명과 선정업체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 재량사업비를 확보해 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량사업비는 지역구 관리용이라는 것과 재량은 잡음과 불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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