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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정감사 “건설사업소에 의원들 질타” 이어져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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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2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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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열린 건설사업소(김기영 소장)에 대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천안야구장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과 질타가 이어졌다.

▲무리한 사업추진 및 배임 의혹

이날 안상국 의원과 주일원 의원, 인치견 의원, 황천순 의원 등은 천안야구장 부지 중 아직 미 보상된 11필지에 대한 69억원의 보상비와 관련, "69억 원의 미보상토지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라며”이상이 없이 공사가 끝났을 경우 준공하는 것 아닌가“며 질타했다.

또 “왜 토지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도 없이 처리했나?,당시 웰빙식품엑스포를 준비하며 주차장이 미흡하다”며 “임시 주차장 공사를 한다더니 왜 야구장 공사까지 하고는 개장식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기영 소장은 “8~90%의 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야구인들의 활동을 생각해 준공한 것”이라며“많은 부분의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일괄배상하지 않고 11필지에 미보상 상태”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야구장 부지로 사용했다”며“2014년 추경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됐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또 “내년 예산에 미 반영될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책임 시시비비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예산이 원만하게 편성돼 보상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또 의원들은 중앙에서 부적격사업으로 판정 받은 것을 자체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와 함께 1968년 이래 자연녹지인 것을 이미 야구장부지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2종주거지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감사 중간에 도시계획과장과 체육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일원 의원은 “야구장이 들어설 계획이 이미 확정됐는데, 주변지역이 과연 주거지역으로 적합한가”를 물었다.

아울러 “축구센터와 종합운동장도 야간경기 등으로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고 물었고 사업소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이어 "보상 직전에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준 후 보상을 했다.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지가상승이 예상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묵지는 않고 오히려 공시지가가 비싼 2종주거지역으로 바꾼 사안에 대해 시민들은 배임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계획과장은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미미한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엄청난 차이는 가져오지 않았다”며“절차나 계획이 우연히 이뤄진 것으로, 배임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천안야구장에 앞으로 100억 4천만 원 추가로 쏟아 부어야…돈 먹는 하마

인치견 의원은 "천안야구장을 위해 앞으로 토지미보상금 69억 원 외에 농지전용부담금 등 26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얼마나 더 쏟아 부어야 하느냐?"고 묻었다.

김 소장은 "야구장 배수로 등의 공사를 위해 5억 4천만 원을 예산에 올렸다"고 답해 결국 앞으로 최소 100억 4천만 원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견 의원 등은 “축구센터 지을 때 570억 원이면 될 것으로 해 놓고 최종에는 1400억 원을 들인 후 재정악화가 시작됐고 2년 전인 2012년에야 인근토지 보상이 끝났다”며“한 번이면 족하지 왜 또 야구장까지 축구센터의 전철을 밟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무리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관련 사업이 있었나? 전직 시장의 지시가 있었나?"라고 집중 추궁했으나 사업소장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주일원 위원장은 최초 토지감정 및 재감정과 관련 각 지번별 토지감정가 내역 현황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정보공개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 위증

안상국 의원은 정보공개 비공개로 인한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 비공개 사유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라 성만 공개했는데 감정평가서를 비공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위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각 지번별 보상내역을 이름 전체가 아닌 성(性)씨와 함께 공개할 것을 청구했었다.

건설사업소는 성(性)은 커녕 지번 별 보상내역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지번과 성명을 제외한 보상내역만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주일원 의원은 "패소 잘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달라고 하는데도 못 준다고 하더니...결국 소송에서 지고 나서 공개했는가, 창피한 일"이라고 추궁했다.

김 소장은 "착오 판단했다. 소송을 계기로 시 전체적으로 비공개 세부내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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