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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무분별한 출연기관 출연금 확대 엄포”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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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1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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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 재정 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출연금만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도는 내년도 충남발전연구원(17%), 충남인재육성재단(47%), 평생교육진흥원(43%) 등 출연금을 증액 편성했다.

이 3개 출연기관에만 무려 25억6천96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다.

충발연은 연구원 운영비 3억700만원, 공공투자연구팀 운영비 2억8천800만원, 미래정책과제연구개발 사업비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출연금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 도민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예산”이냐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 시·도는 출연금을 줄이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25% 늘어난 1억2천500만원이 편성됐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이라며 “그동안 연구 성과 활용 실적 등을 미뤄볼 때 증액한 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교육재정보전금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며 “무상급식의 경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울산처럼 맞춤형으로 지원이 재정 운용에 절절하다”고 강조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육성이 우선”이라며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현장지원업무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국방대 주진입도로개설비 12억원을 도에서 신규 편성한 것은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원 사업비도 올해보다 85억여원 줄었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행자위 위원들은 이날 충남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안과 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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