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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한 천안시의원 “제5산단 폐기물매립장 수의계약은 불법”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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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30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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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한 시의원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전종한)는 28일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의 수의계약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불법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종한 의원은 질의에서 “천안시의 5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 법률에 의해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공개모집했다”며“천안시가 분양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기업지원과 최관호 과장은 “2011년 5월 민간사업자인 KT건설의 5산단 폐기물매립장 사업 제안이 있었고 천안시는 지난 7월 해당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사업자에게 했다”며“그 과정에서 법률과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전종한 의원은 “계약 시점의 법률에 따라서 계약이 이뤄져야하는 것은 일반인이나 공무원에게 있어 상식에 속하는 일이 아닌가”라며“ 타 지자체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다.”며 궁색한 답변을 질책했다.

실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입주기준 등)에 따르면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해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천안시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2012년 1월 KT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39,669㎡, 10,135,429,500원)됐으나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 등으로 천안시의회의는 조사특위까지 구성했었다.

이후 천안시는 중도금 미납부를 이유로 사업주 측에 분양계약해지통보를 했고 사업자가 이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천안시가 승소, 2심에서는 패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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