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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3일간 짧은 일정…고성과 욕설로 얼룩져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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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9  1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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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1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짧은 기간임에도 5분 발언과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성거읍 의료폐기물처리시설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 김은나 천안시의원, ‘불법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도입’ 제언

김은나 의원은 5일 열린 17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총135개”이라며 “이러한 주정차단속용 CCTV의 설치로 인해 소규모 상가 및 동네골목 상권 등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대형마트로 대량 유입돼 소규모 상가의 매출이 50%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CCTV의 설치가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걱정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동네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주정차 고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불법주정차 CCTV에 단속되어진 차주에게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며 주정차시 단속된다는 점을 문자로 사전 통보하는 ‘주차알리미 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차알리미’ 서비스에 대해 “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는 것”이라며 “이는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건설도시위, 사전교감 이뤄지지 않은 ‘천안·아산복합센터’ 건립 동의안 부결

천안시의회 179회 임시회에서 지난 6일 도시재생과에서 발의한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동의안이 집행부와의 사전교감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시에 따르면 복합센터는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1282번지(아산 배방택지개발사업지 내)에 1만3293㎡(전체부지 2만6578㎡ 중 50%)의 면적으로 오는 201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천안시장과 아산시장의 상생발전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동일 생활권인 천안·아산이 사회기반시설인 복합센터를 공동 구축·활용해 경쟁적, 대립적 갈등요소 해소하고 상생·협력으로 윈윈행정을 구현하기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건설도시위원장인 주일원 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동의 할 수 없다”며 동의안 상정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도시재생과 관계자를 힐책했다.

그는 협약서를 근거로 들며 아산시에서 먼저 건설계획을 보내와야 천안시의회에서 검토해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니냐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복합문화정보센터조성은 4000여평의 대지에 도비·시비 234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라며 “하지만 의원들에게 전혀 사업설명이 안됐으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관련 책자도 제출이 안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등기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 하나 없다”며 “협약을 완료한 후 동의를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견 의원은 “만약 천안시민이 90%이상 이용하고 아산이 10%이용 한다면 50:50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건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국 의원은 “사업부지, 공사 기간, 건설의 주체, 감리문제, 예산 집행 등 조성 계획 등 자료는 사전에 의원에게 공유해야한다”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 대한민국에서 공동사업의 모범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안건이 부결되고 위원회가 산회된 뒤 시 공무원 관계자와 시의원들은 “사전에 시의원들에게 사업추진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원안대로 통과됐을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아산시의 계획서가 도착하면 추후 재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나눴다.

앞서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체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 총무환경위, 보류, 부결 등 깐깐한 안건 심의

△태조산공원 주차료 전면 무료화 ‘통과’…시 의원-공무원 의견 대립, 특정시설 장기주차 우려

총무환경위원회에선 주일원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천안시의원과 시 공무원관의 의견이 날선 대립을 이어간 후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 의원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기존 1일 1000원, 버스·대형화물 3000원의 주차장이용료가 전면 무료화 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태조산 공원 주차장 전면 무료화가 특정시설 장기주차 문제로 인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림녹지과 이응규 팀장은 “태조산 주차장문제는 소액이기는 하지만 유료이기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다”며 “전면 무료화가 된다면 인근 주차장 부족을 겪는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과 개관을 앞둔 안전체험관 이용객의 주차문제로 기존 이용하던 시민들이 더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도희 의원은 “시민들의 편히 공원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무료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담 의원은 “현재 태조산 공원 주차장이 주차료를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서 주차료를 받는 것 같다”며 주차료를 2~3천원으로 올리고 천안시민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팀장은 “계성원은 상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방문 인원이 많이 오는 편이다. 무료화 되면 시민들의 주차장이 아니라 계성원을 위한 주차공간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며 계성원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안건 설명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중 주차장이 유료화 돼 있는 곳은 태조산이 유일하다”며 “시민을 위한 태조산 공원인 만큼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년휴가 급 ‘특별휴가’ 결국 보류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휴가’가 다발성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보류됐다.

총무과 이상호 과장은 안건 설명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근무자에게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20일 휴가)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도희 의원은 “공직생활을 열심히 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는 좋지만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다”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시도 시 10통화 중 5통화가 담당공무원과 연결이 안된다는 시민의 의견으로 특별휴가 20일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담 의원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우리나라에 196만 명이 된다”며 “출산 후 여성 공무원이 직장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영오 의원은 “공무원 수는 유지하지만 업무를 과하게 하고 있다”며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과장은 “1871명 공무원 중 38%가 여성으로 정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행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1~2%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실정에 맞게 조율해서 인원을 늘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지원 단체 보조금 법적근거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이어서 진행된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시에서 지원해주던 단체 보조금 지원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어 집행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전종한 의원은 “해마다 대놓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었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에 있어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관련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진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에서 ‘천안시’로 수정 가결됐다.

▲복지문화위 3건의 부의안건 원안 가결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7월8일부터 10일까지 열렸던 제17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천안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6기 천안시보건의료계획 등 3건에 대해 가결했다.

복지문화위원들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2013년 3월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중복 지원되고 있는 양육지원금을 폐지하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을 3째 자녀 이상으로 입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조례 제명은 천안시출생축하금지원에관한 조례로 3조 3항 입양아에 대한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3조, 5조 무상보육확대로 인한 양육수당 중복지원에 관한 셋째자녀 지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조례를 개정했다.

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시민들의 보건의료 의식·행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향후 4개년(2015년~2018년)간의 보건의료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건강 증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6기 천안시보건의료 계획안 역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천안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시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천안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11월26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 미술작품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한 안건을 내세웠다.

조강석 의원은 “3년 전 개정된 법률을 이제야 폐지하냐”며 상위법 “개정시 빠른 대처로 보조를 맞춰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재석 문화관광과장은 “미리 폐지를 했어야 하는 조례인데 시기적절하게 폐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황천순 의원, 스마트 도시 천안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제언

7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황천순 의원은 “스마트 도시 천안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학생들과 젊은층을 원도심에 끌어들이기 위해 원도심 지역에 비용부담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존이 필요하다”말했다.

그는 “명동거리와 천안역에서 터미널까지 조성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에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하고 시내버스도 시범적으로 원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에 우선적으로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한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젊은층에게는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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