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새정치 양승조(천안 갑)의원이 7일부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1조9천억원이 넘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 점검에 들어간다.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변질됐다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지적처럼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들에게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생애 맞춤형 복지 공약은 줄줄이 파기 후퇴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내년도 복지예산은 누군가에게는 문서 위에 쓰여 있는 숫자 하나에 불과할 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라며 “돈이 얼마가 드느냐보다는 누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2014년 대비 10.7% 5조 373억원이 증가했지만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증가분이, 보건의료분야는 금연사업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복지예산 증가의 착시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금연지원은 113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1408억원이나 늘어났으나 이는 ‘보건의료’예산 증가액 3124억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며“사회복지예산 증가분 3조 9471억원 중 기초연금 증가가 2조 3823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건강보험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등 법정지출사업의 과소 추계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업시행주체와 수혜자를 위축시켜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