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의원

부부 갈등, 문화적 차이, 경제적 학대,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이혼, 사별 등 해체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인자 의원(비례, 새누리당)이 조사한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중 사별, 이혼, 별거 가구는 전체의 6.4%(18,041명 추정), 이 중 자녀를 양육하는 유자녀 가족의 비중이 48%(6,239명)로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2 다문화 인구동태통계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족의 결혼과 이혼율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동태통계에서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혼인율(8.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도 19.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다문화가족 이혼의 특징이다.

또 이혼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평균 5.4년으로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릴 것으로 예상돼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및 보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부모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황인자 의원은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56만 9470명으로 1999년 49,507명이었던 외국인주민이 15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거주 인구 100명당 3명은 외국인주민이라 할 수 있는 셈이다.

황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해 2008년 58,007명, 2009년 107,689명, 2014년 204,204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다”며“앞으로도 외국인주민 수에서 그들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국내거주자 분포도(2014년 안행부 발표)

그는 “이 같은 다양한 지표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자녀 수 증가, 이혼, 별거 등에 따른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증가 양상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가장이 여성인 경우 이혼 및 사별 과정에서 배우자 및 가족들과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자료, 생활비, 양육비를 보조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특히 언어 취약성, 취업 및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생계 활동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와의 심리·정서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한부모가족의 가장이 남성인 경우 스트레스, 우울, 자살충동, 알코올 사용 장애, 삶의 질 등에서 혼인 상태의 남성보다 삶의 질에서 7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한국 사회로 유입된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사회참여, 인식제고, 인권보호를 2014년 다문화가족정책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황인자 의원은 “안전행정부의 조사 결과 외국인주민자녀 중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과 초등학생(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이 대부분(83.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앞으로 여가부는 외국인주민자녀의 연령 분포 및 성장 추이를 반영해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