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안전사고 후 지자체들의 후원명칭 사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사고발생 시 보상 등 책임과 관련해 법적 시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음에도 천안시가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없이 각 부서마다 제각각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천안시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산하공공기관,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행사에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는 물론 공기관, 언론사와 종교단체, 각종 기관단체의 행사까지 인정상 혹은 예의상 천안시 명칭을 후원자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행사를 주최하는 측은 천안시 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행사비용을 모금하는데 활용할 소지까지 안고 있어 사용허가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천안시라는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남발되고 있는 천안시 명칭 후원을 사용한 행사들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시 소송 당사자로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고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어 명칭 사용 허용과 관련한 규정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종목별, 단체별로 각종 행사가 많은 문화관광과와 체육교육과, 여성가족과 등이 있는 복지문화국의 경우 규정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이에 따라 현재 후원 명칭사용 승인은 각 부서장과 국장 등 결재라인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을 정해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가 주체가 되어 주관하는 행사는 당연히 천안시의 명칭이 사용되지만 후원 명칭 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시 명칭을 악용 혹은 도용되는 것을 막고, 명칭사용 이후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관련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마련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