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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천안시의회, 의정비 올려달라며 외국 연수" 맹비난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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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0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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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들이 최근 의정비 인상과 개인 냉난방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연수를 강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원들은 최근 의정비를 법적 최대치인 20%까지 인상 요구에 이어 개인사무실 설치와 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외국 연수 강행 등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천안시의회는 편법적이고 부적절한 해외연수에 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출국 15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천안시의회는 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심지어 19일 터키로 출국하는 건설도시위원회는 7일에, 20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총무환경위원회는 16일, 21일 중국으로 출국하는 복지문화위원회는 10일이 돼서야 외국연수 계획을 기안한 것으로 확인돼 이는 명백히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회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터키 연수팀 연수계획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천안시의 도시계획 정책과 문화정책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현황 분석과 어디를 방문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배워 오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오히려 여행 목적지에 연수 목적을 추상적으로 끼워 맞췄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터키팀은 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터키 국가 기관이나 단체와의 좌담회나 토론회는 고사하고 공식적인 관공서 방문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내용적으로 외유성 관광에 불과한 천안시의회의 외국연수 강행에 대해 천안시민 앞에 사과 촉구와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칙 개정을 포함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를 거쳐 내년도 의정비 월정수당 지급 상한선인 20%까지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재 3865만원에서 4114만원으로 6.4%를 인상하는 방안을 천안시민의 의견수렴에 나선 상태다.

천안시의회는 또 지난 10일부터 2억2000여만원을 들여 의회건물 2~4층에 22명의 개별 냉난방 시설을 갖춘 시의원 개인사무실 설치공사를 진행중이다.

외국연수 시의원 명단

중국 : 노희준, 조강석, 박남주, 김각현 총 4명

일본 : 주명식, 김연응, 이종담, 김은나, 엄소영 총5명

터키 : 주일원, 황기승, 안상국, 황천순, 김선태 총 5명

일본은 1인당 130만원, 중국 140만원, 터키 180만원을 지원. 총 경비 2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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