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최근 발생한 중국불법조업어선이 매년 우리나라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부과하는 벌과금의 납부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예산 홍성)이 1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현황은 2010년 90.8%의 납부율에서 2013년에는 83.3%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미납액이 10억6,5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82억4,500만원으로 674%나 증가했다.

이러한 벌과금 미납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조치는 인신구속으로 벌과금 미납 및 미납액수 증가에 맞춰 구속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010년 56명에 그친 구속자 수는 2013년 183명으로 226%나 늘어났다.

벌과금 납부율을 높이는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법이 구속 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며 “구속자가 늘게 되면 중국선원의 관리 문제 및 언어적 문제로 제2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