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중소기업청 퇴직 간부 산하기관도 낙하산인사가 접수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낙하산 근절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중소기업청(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1명의 퇴직자 중 18명이 산하기관에 기관장 또는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3명 중 1명꼴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청 산하기관에 재취업이 집중됐다.

이사관(2급)이상 고위공무원은 산하기관 이사장 또는 원장으로 부이사관(3급)이하는 본부장급으로 재취업해 직위에 따라 산하기관 직위가 결정돼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돼 지난 1월 새롭게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중소기업청 간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간부들은 2명을 제외하고는 퇴직일 한 달 이내에 산하기관의 원장 또는 본부장 등으로 임명됐는데 한 번 관료는 영원한 철밥통 이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낙하산 근절을 부르짖었던 박근혜정부에서 중기청 간부 공무원출신들이 대거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이 바람직한지 의문” 이라며 “중기청 산하기구가 퇴직 관료들의 회전문 인사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