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중소기업청이 김동완(당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조원(국비+지방비)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중 83%는 노후시설 및 불편시설을 개선하는 현대화 사업이다.

지난 9년간 등록인정시장 수는 2005년 기준 1221개에서 2013년 기준 1372개로 약 12%증가 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3조에서 19.9조로 7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2005년 기준 매장수는 257개에 매출액은 26.8조원이었으나 2013년 기준 429개에 45.1조원으로 매장수와 매출액은 각각 67%와 68% 증가했다.

특히 양자 간의 매출액을 비교할 때, 2005년 경우 전통시장은 27.3조로 26.8조인 대형마트에 비해 0.5조원 더 많았으나 2013년에는 대형마트 매출액 45.1조원의 44.1%인 19.9조에 지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는 곧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한계를 의미한다”며 “이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투자해 유통과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혼합형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의원의 지역구인 당진전통시장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권리조정문제가 해결됐고, 2012년 대선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정부가 공공투자비 8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혼합형 시장정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성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을 이를 위해 10일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2015년에 혼합형 전통시장정비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