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 천안갑)은 국민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는 응답은 33.0%인데 반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는 응답이 2배 가까운 61.1%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흡연자 중에서는 77.3%가 서민증세라고 응답해 비흡연자의 응답(54.4%)보다 훨씬 높았다.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가 74.8%와 75.2%가 서민증세라고 각각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40대 63.0%, 50대 56.8%가 비교적 높게 서민증세라고 응답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금연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높게 나와 대조를 이뤘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찬성 53.2%로 반대 43.1%에 비해 10.1%P 높았으며 양승조 의원은 “70%에 해당하는 비흡연자의 찬성 비율(64.1%)이 반대 비율(3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흡연자의 담뱃값 인상 찬성은 26.4%에 불과했고, 반대는 70.5%나 됐다.

인상 후 담뱃값에 대한 의견은 3천원이 48.3%로 가장 많았고(흡연자의 69.2%, 비흡연자의 39.7%), 3500원이 11.7%로 국민 10명중 6명이 인상폭을 500원~1000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연효과를 볼 수 있는 담뱃값에 대한 의견도 3천원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만원이 28.9%였다.

정부가 제시한 45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세 번째인 15.9%에 불과했다.

양승조 의원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민들은 정부 발표의 본질이‘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이며 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는 서민증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응답자의 73.2%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금연정책이 부족했다고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비가격정책 시행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주)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월 13~14일에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유선전화/휴대전화 RDD 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7.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답자 중에서 흡연자는 291명, 비흡연자는 70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