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미숙아 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3년 12월말 기준 미숙아환자 수는 2만 6천여 명 인데 반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1천 5백여 병상으로 병상 당 환자수가 16.9명에 달해 신생아 집중치료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미숙아‧저체중아 진료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숙아 진료환자 수는 09년 1만6,223명에서 13년 2만6,408명으로 5년 새 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5년새 267병상이 증가했지만 의료기관 수는 09년 114개에서 13년 104개로 오히려 10개나 줄어들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분포의 지역별 편차 문제도 미숙아 환자들의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양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신생아 집중치료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생아집중치료 의료기관 수가 줄어든 지역은 4곳(광주, 충북, 전북, 전남), 병상수가 줄어든 곳은 5곳(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의료기관과 병상수 모두 줄어든 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미숙아환자 수가 5년 새 만명 가량 증가했지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5년 새 겨우 267병상만 증가해 미숙아환자들에 대한 병상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지역별 편차로 현재 미숙아 환자들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 연도별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장비비는 현재까지 1억5000만원으로 동결됐고 운영비는 5년새 41.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미숙아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그런 측면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은 신생아집중치료 의료기관수가 부족한 지역이나 환자수 대비 병상 수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