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따라 천안시가 하반기 추경 예산안에 역대 최고액수인 7억원의 명퇴수당 예산안을 책정해 상반기 5억원과 합쳐 한 해 12억원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시에 따르면 최근 공직사회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회자되면서 퇴직 후 연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명퇴신청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상반기 본예산 5억원보다 더 많은 7억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실제, 지난 상반기에 4급 공무원 3명, 5급 1명, 6급 6명 등 10명이 무더기로 명퇴했고 명퇴가 20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퇴직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안에 따른 불안감이든 공직사회에 대한 미련이 없든 명퇴 분위기가 심각하다.

이는 지난 2012년 한 해 책정한 명퇴수당 3억원, 2013년 2억원에 비해 각각 4배와 6배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액수의 명퇴수당이 책정, 지급되는 사례로 남게 됐다.

공직사회에서는 당정청이 퇴직금을 올려주는 대신 연금을 60% 삭감해 국민연금과 통합해 지급한다는 설과 연금 연간 지급율을 1.9%에서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꾼다는 설 등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왕좌왕해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후를 보장받는 연금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버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연금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연금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퇴임기간이 많이 남아 명퇴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6급 공무원들의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명퇴자 10명 중 6명이 6급 공무원들로 알려져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도 명퇴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본 대상자들이 해당부서에 확실한 사안을 묻기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책정한 7억원의 예산도 많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시각이다.

시 관계자는 “명퇴를 신청하는 직원들은 승진에 희망이 없어 조직을 떠나려는 경우도 있지만 연금개혁문제로 차라리 수당을 받아 자영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며 “명퇴를 신청한다고 다 받아드려지는 것이 아니며 예산범위 안에서만 허락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