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원 의원

충남도 내 지방도로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특정 지역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도로 보수·유지 예산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게 되면 지역 간 도로 질적 불균형이 불 보듯 뻔해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예산 배분이 요구된다.

충남도의회 신재원 의원(보령1)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건설사업소 올해 도로 유지·관리 사업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신 의원이 종건소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문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100건, 109억원이다.

이 예산은 크게 시설물 정비, 주변 풀 깎기, 포장도로 보수 등을 위한 자체예산(83건·63억 1900만원)과 급경사지 정비, 교량점검 재배정예산(17건·45억 8100만원)으로 나뉜다.

문제는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교량 점검 등 지방도로 예산이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등 남부권역에 편중됐다는 점이다.

실제 논산시의 경우 올해 지방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육곡도로 포장보수 등 11건, 9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전체 도로 유지·관리 전체 예산의 8.6%를 논산시로 투입하는 것이다.

공주시에는 구계도로 배수시설 등 11개 사업에 6억 7800만원을, 청양군에도 광평도로 등 10개 사업, 5억 8600만원이 사업비로 투입했거나 할 예정이다.

반면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의 경우 올해 지방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2억 5000만원만 배정받았다. 사업 건수 역시 3~4건에 불과하다.

사정은 지소(공주·홍성)별 자체예산 배분 내역을 보더라도 편식이 뚜렷했다.

공주지소의 경우 올해 36억 5700만원 중 6억 7800만원을 공주시 노선 연장을 위해 쓰며 천안시(2억 8200만원), 청양군(2억 95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가량 예산이 치우친 셈이다.

신 의원은 “종합건설사업소 지소별 자체 예산이 지역별 도로 예산배정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유지·보수가 늦어져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종건소는 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지 보수할 도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은 매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종건소 관계자는 “제한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방도로의 위험도 등을 우선 고려해 시·군별 사업비를 배분해 보니 시·군별 예산 편차가 발생했다”며 “지역별 균형 있는 예산 집행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