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부당한 지자체 행정처리 결과를 감사한 결과 8일 충남도가 6건이 적발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는 A산업의 공장 신설 허가 신청에 대해 설립이 제한되는 공장이 아님에도 공장 신설 허가를 승인치 않고 주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하지 않았다.

또 공장 대신 창고로 시설 승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산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가·감속 차로 등 연결시설을 설치토록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가·감속 차로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가 골프연습장 수허가자가 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이나 시가 시행해야 할 사항임에도 민원인에게 부담을 줬다.

청양군은 B산업이 신청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해 주민동의서를 요구, 보완 요청하며 반려 처분을 하다가 민원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충남도 건설정책과 역시 민원처리를 태만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최초 접수하였을 때 서류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즉시 안내해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사항에 대해 2주 이상지나 반려 처리하고 다시 접수하게 한 후 또 다시 2주가 지난 시점에 처리됐다.

예산군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착공신고를 불수리처분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군은 건축물 착공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를 들어 착공신고로부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기까지 55일을 허비했다.

충남 서산시도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검토 소홀로 주변도로 안전이 위험에 방치되는 사례로 주의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지연하거나 근거 없는 서류요구, 민원을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민원행정 처리실태의 적정성과, 질의회신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시간을 지연하는 소극적 민원처리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9월2일부터 13일까지 부산·인천·대전·충남·전남·경북·경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 처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