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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전통시장 정비사업 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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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9  1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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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국회의원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당진)은 19일 제326회 임시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효과 없는 전통시장 대책을 비판하고 수요자 중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 6천억 원을 투자 하고, 많은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전통시장 정책을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전통시장 정책을 대형마트와 같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수요자 중심 정책전환 방안으로는 정부가 공공시설 투자비를 전액 지원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이 상가·집객시설 등을 분양해 상권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혼합형시장정비 업’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지원정책인 시장현대화 사업이나 공공형 시장정비사업의 일대 전환을 요구 하는 새로운 전통시장 정비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당진의 경우 전국 전통시장 중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1·2차 전세권자간 권리 조정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서민경제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2.5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전국적인 구매유통망을 극복하고 가격경쟁력 확보,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 간의 무너져가는 신뢰를 회복시켜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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