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일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국회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3법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10% 또는 20%인 지방세 가산세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차등 세분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2년 이상 3000만원에서 1년 이상 3000만원 이상으로 체납경과연수 단축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기준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 85㎡이하는 삭제하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를 담았다.

또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 과세표준에서 공제(공제액=[신고 월 종업원수-직전사업년도 월평균 종업원수]×월 적용급여액) ▲주택분 재산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 내로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이상은 2회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100%에서 75%로, 근로복지공단 등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에서 75%로, 재산세는 50%에서 25%로 축소했다.

다만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연장했다.

이와 함께 감면 목적을 달성한 연구목적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0% 면제와 소방재원으로 활용되는 의료기관,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감면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는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25%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면제 받는 조항이 신설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은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세수 확충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 개정3법 관련 내용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