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박완주(민주통합당, 천안을)의원이 3일, 천연가스 직수입업제도의 확대에 있어 규제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급격한 소비자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 물량을 발전․산업용 물량 중 설비의 신․증설 또는 연료 대체로 발생한 신규 수요로 한정하고, 가스도매사업자 및 직수입사업자에게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가 가스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공급시설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의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POSCO, SK, GS 등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을 뿐 천연가스 소비자 후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며“자가소비용 직수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많은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도입 확대로 인한 민간기업들의 편익과 국민들이 얻게될 비용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 확대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수급 안정을 위한 최소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민자 발전사의 지나친 이윤구조가 천연가스 직수입과도 관련돼 있는 만큼 전력시장의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 부문의 중요성의 고려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