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서 유치장, 파격적인 변화 꾀한다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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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3  0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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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이 여성전용과 청소년실, 수유공간 등이 조성되는 등 인권친화적 유치장으로 변화된다.

유치장은 피의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첫 단계로서 교도소나 구치소보다 훨씬 심리적 충격이 큰 곳이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두통·복통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 인권보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치장 내 기본적인 생활환경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여성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된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유치장을 리모델링 하거나 경찰서 신축시 새로운 모델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내년에 20억원을 들여 환기·환풍, 화장실 시설이 열악한 유치장 10여개소를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한 뒤 나머지 100여개 유치장은 향후 5년간 100억원을 들여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은 대부분이 개방형 화장실로 냄새와 소음으로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적극적으로 반영, 밀폐형으로 개선한다.


또 유치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유치실 전면 하단을 불투명, 상단은 투명 강화유리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만취. 마약복용, 난동자의 소란으로부터 다른 유치인의 인권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자도 설치 예정이다.


2단계로는 유치장 리모델링을 추진해 청소년실과 여성 유치실을 마련하고 운동실, 목욕실 등을 설치한다.


아울러 새로 신축되는 경찰서에는 설계단계부터 이러한 시설들을 반영하게 되는 등 유치장 시설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유치장 환경개선은 물론 여성 유치인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요예산 확보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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