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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서산시의회 의정 활동 저조1인당 조례제정 1.4건, 자료요구 9건에 불과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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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9  1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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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6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정책공작소(소장 임화수)에 따르면 시의원들의 연도별 조례제(개)정 건수는 2010년 1건, 2011년 17건, 2012년 19건 으로 상반기 2년 동안 연평균 18.5건, 의원 1인당 1.4건을 발의한 셈이다.


이중 상반기 2년 동안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임화수소장은 “자료를 요구해 놓고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기초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방기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지역 조례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제정이유를 알 수 없는 조례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조례제정으로 서산시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물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경우도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조례발의를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주민들의 자발적 감시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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