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해야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가 천안시의원들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 추진단이 만든 조례(안)와 천안시가 원하는 행자부의 기준 조례(안)가 상충(相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추진단이 만든 조례(안)를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두 조례(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핵심은 추진단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구성, 운영토록하고 있으나 시가 발의 예정인 행자부 표준안엔 이 조항이 없다.

시 관계자는 “추진단이 만들어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개방성과 시민참여부분이 개진된 것으로 (이 안이)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가 처음 시도되는 만큼 실현가능성, 안정성, 명료성, 중복되지 않는 간소화 등을 위해 행정부의 기본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광주 서구의 경우 2003년부터 이 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며 읍면동별 지역회의를 만들면 지역의 현황과 예산의 중복, 사업의 운선순위 등에서 논란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시청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둬 이를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조례(안)를 비교해 보면 우선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서 추진단은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렵 절차ㆍ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7일 이상 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의 조례(안)는 ‘시장은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릉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추진단은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조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는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조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본청 국장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추진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위원의 구성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는 같지만 시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그밖에 제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추진단은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두 조례(안)은 8월말 개최되는 천안시의회 임시회 논의과정에서 각각 개별발의로 병합심리돼 조례안 논의과정에서 결정되지만 쉽지 않을 전망으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