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법 설명회 열려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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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0  1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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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오전 천안시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법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추진단 이외 김지철 도교육의원과 김종문, 김득응 도의원 등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추진단은 지난해 11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도입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해 고민해 왔으며 토론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한 후 그동안 한차례의 정책 토론회와 세 차례의 추진단 회의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지방재정법(제39조)의 개정으로 올 9월까지 모든 지자체는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ㆍ운영해야 하며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운영조례(안)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인접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우리 천안시는 그동안 천안시의회, 천안시, 천안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의 활동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 제도화 과정 및 내용에 대한 논의를 장기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장기수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현재 민주주의에는 주민참여의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들이 지방자치에서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타 지역의 경우 조례재정 후 노력하지 않아 유명무실의 경우 있으나 천안시는 조례과정에서부터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해온 만큼 입법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천안의 조례 제정 및 운영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이날 설명회 후 조례(안)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다음달까지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참여연구회 소속의원 등과 관심있는 시의원을 중심으로 8월말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동발의 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천안시의회 김영숙, 이숙이, 조강석, 황천순, 정도희, 인치견, 전종한 등 시의원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진경아 사무국장, 한빛회 박광순 대표,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 천안 YMCA 전성환 사무총장, 시민자치연구소 박기호 부소장, 천안농민연대 이성근 집행위원장, 천안시 박재현 예산팀장, 선문대학교 김혜정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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