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천안을·민주통합당)국회의원은 24일 19대 국회에서 처음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제재방안 강화 필요하다”며 “현 상생법의 자발적 권고조항을 이행조항(강제조항)으로 바꾸고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경부의 정확한 분석과 국제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FTA, WTO와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82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정책실행 후 어떠한 반사이익, 실효성을 얻고 있는지, 정책실행 후 경쟁상대 부재로 인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감소 및 품질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 따졌다.

또 “단지 대기업의 위반사례가 없다는 것이 실효성의 모든 것인양 발표하고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실효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사후관리 보고에는 단순 위반사례 숫자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한 조사와 보고내용이 담보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는 원인에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껏 서민들의 전기료로 대기업이나 산업용 전기료를 보조해 주는 요금제와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6단계 누진제와 같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R&D 사업과 관련해 사업지원금에 대한 편취, 횡령, 유용함으로써 환수을 결정한 금액이 109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환수 비율은 36%에 불과해 국민의 형세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