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아산)이 6.25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률안들은 이명수 의원의 19대 공약 중 선진과 일류국가 지향에 걸맞은 정부조직의 개편 추진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승격 등’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명수 의원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3년간 계속된 전쟁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후 북한의 각종 도발시에도 현역 또는 예비군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 사회안녕에 공헌한 분들"이라며“그러나 현행법에서 이분들께‘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참전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이라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비해 걸맞지 않은 액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6․25전쟁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손길이 절실하다”며“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해 이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8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 지침에 따라 호국보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며“이는 국민들 의식 속에서 보훈사업의 중요성을 약화시켜 보훈가족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