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시, 천안영상단지 투자비 127억 되찾는다.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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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2  0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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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에 투자한 기반시설 사업비 182억원 중 127억원 상당을 외국인투자 회사로부터 돌려받는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민유숙)는 천안시를 상대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에 투자한 기반시설비의 70%를 돌려줘야 한다는 1심판결에 불복한 외국인투자 A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A사는 천안시에 개발기간 내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기반시설비 182억원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과 2009년 11월까지 단지 준공을 하지 못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었다.


1심 재판부는 또 "이곳이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이 해제되고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해도 이미 조성된 진입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천안시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액 반환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약정금의 7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는 충남도가 지난 1999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과 구룡동 일원 49만3345㎡ 부지에 국내 최대의 영상 메카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부진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등으로 지금까지 답보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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