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조·박완주 의원 '허위사실공표' 무혐의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7.04  09:17:0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박완주 의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선)은 지난 19대 총선과정에서 고발됐던 민주통합당의 양승조(천안갑)의원과 박완주(천안을)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박 당선자가 지난 4․11일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후보자가 금권선거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이 모 후보자가 주민들을 위해 식사비 또는 자치비용을 지불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명서 취지가 금권선거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후보자 비방죄도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
검찰은 또 양승조 의원은 가족 친구의 전과사실이 기재된 문서 공표와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과 관련해 양 의원이 비치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토론회 발언취지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당선자 관련 사건은 물론 전체 선거사범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22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