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병국 의원(민, 천안 제3선구)은 25일 도정질문에서 “충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부족 등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에 한계를 가져와 수익성 또한 취약한 실정”이라며 “충남도가 목표 수치에 급급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남발 하는 것은 아니냐”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유 의원은 “충남도가 2009년 4월 15일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어 민선5기 이전에 8개였던 사회적 기업이 민선5기 출범이후 97개로 대폭 확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부는 2014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져다주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정부와 자치단체장의 구미에 맞기 때문에 지자체간 경쟁이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이 다 성공적인 기업들인지, 허술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부실한 기업들은 아닌지, 속빈 강정처럼 이름만 사회적기업이고 정부의 지원금만 타려고 만든 유령기업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기업 인증에 보다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다.

그는 “수치에만 급급해 사회적 기업의 수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충남도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만들고 일단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뿐만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굳건히 자생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