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2012년 5월부터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예금을 실시간으로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

군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우선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를 추진하고 3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예고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부터 예금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전자적으로 실시간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그 동안 수작업으로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금융기관 지점마다 각각 조회를 통한 방법으로는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 적극적인 예금압류를 단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한 시스템은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대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실시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면 우량한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선순위 압류가 가능해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군민들이 자발적인 체납지방세 납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