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섭 천안서북구문화원장

천안시 서북구문화원(원장 이병섭)의 원장 선출과정에서 제기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으로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동욱)는 최근 강 모(57)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북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은 지난 1월 2일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공고를 냈고 이병섭(59)씨와 소송자 강 씨가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강 씨는 이 씨가 선거운동기간에 향응을 제공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결국 이 씨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 치러진 강 씨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찬성 39표, 반대 39표, 무효 2표로 원장선출 안이 부결됐다.

서북구문화원 이사회는 지난 2월 17일 총회를 열고 신임원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했으며 입후보한 이 씨와 강 씨가 재격돌해 이 씨가 총 투표수 64표 중 36표를 얻어 원장에 당선됐다.

이에 강 씨는 ▲단독후보가 된 자신을 추대식으로 임명해야 함에도 문화원 선관위가 찬반투표를 진행한 점 ▲문화원 선관위(선관위)가 재선거를 공고하며 후보자 자격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명시했음에도 향응 제공을 스스로 인정한 이 씨가 재선거에 입후보한 것 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원 임원선출 공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는 ‘미비된 사항이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선거일에 앞서 경선이 아닐 경우 임원의 신임 승인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1월 26일 치러진 선거는 적법하다”며 “이 씨가 재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향응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강 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원 관계자는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각종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을 정상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은 이 원장은 “같은 지역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며“(그러나)강 씨의 이 같은 행동에 솔직히 유쾌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선거공약인 ▲문화원 회원간의 단합과 소통의 최우선 ▲문화원 4대 문화사업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갈비의 위상 격상 ▲여성문화회관으로 문화원의 확장 이전 ▲부원장 직제하에 청년부, 여성부, 경노부의 신설로 활성화, 예산확보 등을 차분히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