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금년 1월22일부터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측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가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체감하는 것은 어려워 이들의 고용안전망 필요성 증대에 따라 동 제도도입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제도도입으로 인해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2012.1.22)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2012.7.21) 가입이 가능하다.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제도 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21일이 지니면 가입이 안돼 기간내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기업지원과 620-7423~27) 홈페이지(www.moel.go.kr/cheonan), 근로복지 공단 천안지사(1588-0075)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