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도의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병국 의원(천안 제3선구)은 24일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공공의료 특화사업은 수정· 확대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공의료 특화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내 의료원 별로 진료과목을 특화해 척추 어깨질환 시술사업, 인공관절 시술사업, 전립선 시술사업 등을 하면 그 의료원에 대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천안의료원은 척추․어깨질환 시술사업에 1억 5천만원, 공주의료원은 인공관절 시술사업에 1억 5천만원, 홍성의료원은 전립선 시술사업에 1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문제점은 공공의료 특화사업이 의료원별로 특정 진료과목만을 한정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원에게는 오히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혜대상자인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중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는 분은 집 근처에 병원을 놔두고 공주의료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라며“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집행부를 질타했다.

유 의원은 해결책으로 “공공의료 특화사업에 대해 의료원별로 진료과목을 한정하지 말고 의료원별 시술 능력을 갖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수정,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