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정부의 무상보육 시행 등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해 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집 수급변경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부터 만 0~2세아 무상보육 시행으로 3317명이 새롭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단계별 신규이용 추계아동의 수용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천안시의 보육대상 아동수는 영아 1만9448명, 유아 1만9469명 등 3만8917명으로 이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만6974명으로 보육시설 정원 2만18명(599개소)의 84.7%의 정원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신규이용아동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읍·면·동별로 신규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3317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1단계로 현원이 충족되지 않은 어린이집의 여유정원 충원으로 560명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2단계로 시설확충 등 여유가 있는 154개소의 우수어린이집 정원증원을 통해 263명을 추가로 해소하고, 3단계로 신규인가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인가를 부분 제한하여 왔으며 지난해 14개 동지역과 6개 읍·면 등 20개 지역에 대해 보육시설 인가를 제한한바 있다.

시는 인가제한을 완화해 공급율 100% 이상인 7개 동지역과 6개 읍·면지역 등 13개 지역을 인가제한지역으로 유지하고 15개 읍·면·동을 인가가능지역으로 고시했다.

인가가능지역은 기존 문성동, 일봉동을 비롯해 원성2동, 청룡동, 신안동, 쌍용2동, 쌍용3동, 백석동, 부성동 등이며 읍면지역은 풍세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등이다.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입주민을 대상으로 6세미만 보육대상 아동수를 조사하고 이용권역의 보육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산출한 후 의무어린이집의 정원을 감안하여 신규인가시설의 정원을 산정한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설치인가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인가가능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인가제한지역에서 다른 제한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특히 시는 보육수요 증가에 따라 산업단지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현재 9개소인 시립보육시설을 2016년까지 28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읍·면·동별 평균 1개소 이상으로 증설하기 위한 확충계획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신축 8, 리모델링 20)했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완료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및 어린이집 품질개선 증진과 보조금 지원에 걸맞는 어린이집의 책임성 강화와 저출산문제 해결, 자녀양육 부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부부의 자녀와 부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완화한 것은 무상보육 확대로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돼 어린이집 이용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유지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공보육 확대를 위해 올해 2개소를 비롯해 2016년까지 시립보육시설을 28개소를 추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