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인치견, 이하 재결특위)가 그동안의 활동의 중간결과물로 결산검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결특위는 지난 16일 특위 4차 회의를 통해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천안시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또 지난 21일 1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4월 진행되는 2011년도 결산검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은 천안시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천안시의회 의장이 시의원 1인,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원 2인씩 추천해 5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의 경우 필요시 시민공모 및 시민단체의 추천도 가능해 결산검사위원 구성을 개방시켰다.

특히 검사위원의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 선임에서 배제시켰으며 시와 시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원도 제외시켰다.

아울러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한 조사를 할 수 있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실무보조자를 둘 수 있으며 의회가 요청할 경우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해 직접 결산검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1월27일 출범한 재결특위는 현재까지 4차례의 회의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해 중간 결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후 3월 말까지 간담회 및 5차 회의를 열고 대안제시 및 관련부서 자료분석에 들어가 4월중 예정된 156회 임시회에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인치견 특위위원장은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많은 내용들이 조례의 내용에 반영이 됐다. 이후 의회나 행정부가 개정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반기 특위 활동이 결산검사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결산검사제도 개선에 치우쳤다. 앞으로 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특위 활동이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