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취약 계층과 영세 상공인에게 발생하는 노동사건에 대해 시 소속 노동상담소의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는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취약계층과 중소영세 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 사건이 이후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해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무료 법률 지원은 월 평균 17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5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권리 구제에 대해 대행 또는 대리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확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해고로 인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은 노동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처분 됐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료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사전에 아산시 노동상담소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노동사건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이 제도화 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과 중소영세 상공인의 노동 사건이 사회적 문제화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해결 되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산시는 3월중에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