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양승조 의원, 법원ㆍ검찰 이전 예산안 요청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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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8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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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민, 천안 갑)이 천안 법원ㆍ검찰 신축을 위한 예산안을 요청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8일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예산실장과 박영각 법사예산과장을 면담하고 “천안 법원, 검찰청이 청수동으로 이전, 신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예산실장과 과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천안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고 숙원사업인 천안 법원, 검찰청 이전․신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천안 법원, 검찰청을 청수동으로 이전해 신축하는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3년 동안 예산 반영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신규 사업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국회에서 예산 날치기가 되면서 확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었다.

 

천안법원과 같은 시기에 건축된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신축이 완료됐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예산이 반영돼 2003년부터 이전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또 여주지원과 공주지원, 울산지법은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예산이 반영돼 2012년과 2014년에 준공예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천안 법원, 검찰청 이전, 신축 문제는 천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열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반드시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켜 활기 넘치고 희망찬 천안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기존 천안, 법원 검찰청의 부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천안시청 등 관계기관과 효율적인 부지 활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 법원․검찰청은 본관이 1977년에 건축돼 건물이 노후화돼 이전, 신축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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