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지원, 전세 사기범에 중형 선고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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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7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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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안동철 판사)은 7일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150명의 피해자들에게 48억1천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46) 피고인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가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150명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죄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금자리조차 잃고 거리에 내몰리게 될 처지가 되고 돈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빼앗고 좌절과 절망을 안겨줬으며 자살에 이른 사람도 있는 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잃게 돼 사지로 내몰리는 신세가 된 것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14일부터 최근까지 천안시 봉명동과 아산시 장존동 등지에 있는 소형 아파트 9곳의 150가구를 월세로 빌린 뒤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시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150명으로 전세보증금 약 48억1천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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