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부동산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간 홍보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는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지적과와 신고이행 안내 등 홍보체계를 갖췄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부동산 매매 시 등기 이후 법에 따른 거래신고까지 하면 모든 소유권 이전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의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의 허가권까지 도로관리청(서북구청)에 신고토록 해 허가권 이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민원인이 금전적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서북구는 거래신고시 건설교통과에 들러 신고한 부동산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더욱이 건물·토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승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도로 점용자에게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이전 점용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어 점용료 체납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로 부동산 거래자의 인식이 개선돼 개개인의 불이익 최소화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