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이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에게 분구 및 합구를 요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상한선 31만 406명, 하한선 10만 3460명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에서 천안(을) 선거구를 비롯해 8개를 분구하고, 5개를 합구하라고 정개특위에 제안한 바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수호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양 의원은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는 공정하게 이뤄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여·야가 모두 제 밥그릇 챙기기 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은 합구 대상 지역구 5곳 중 4곳이 모두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구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선거구를 논의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통합당 일각에서조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의 ‘합구는 없다’는 원칙에 끌려가는 모습에 대해 자신은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은 여·야 정파의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결코 안되며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선거구 획정위원회안은 바로 정치적 부당한 거래 없이 오직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 따라서, 여·야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구 획정위원회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천안을 선거구 분구는 평등권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수호하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1년 10월 기준으로 충남의 인구수는 209만 6445명으로 전남 인구수 191만 2509명에 비해 약 18만 4천명이 많고 전북 인구수 187만 4058명에 비해 22만 2,387명이 많다”면서“ 그러나 충남 지역 국회의원 수는 10명으로, 전남 지역 국회의원수 12명 보다 2명이 적고, 전북 지역 국회의원수 11명 보다 1명이 적어 헌법상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과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천안 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여·야 지도부 및 정개특위 위원들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